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기간이 공지되었습니다.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직불금제도인만큼 아래의 신청기간을 확인하신 후 기한 내 꼭 신청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농촌에서 농업인 분들의 소득안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올해에도 시행이 됩니다. 2024년에는 공익직불금 소농직불금의 단가도 인상되는 만큼 요건에 맞는 농업인 분들은 신청기한에 늦지 않게 꼭 직불금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공익직불금 신청기간은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해당기간 안에서 공익직불금 신청방법에 따라 접수기간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1. 비대면 간편신청의 경우
우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인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한 문자 메세지에서 접속주소를 클릭하여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 공익직불금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1개월간 접수신청을 받습니다.
2.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
공익직불금 신규 신청자, 농업법인 등 비대면 간편 미신청는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대면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공익직불금 신청기간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2개월간 접수를 받습니다.
공익직불금 신청시 제출해야 할 필요서류는
스마트폰을 통한 비대면 간편신청의 경우 농림식품부에서 대상자에게 문자를 보내주는 것이기에 따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수신받은 문자에서 링크를 클릭하여 이동한 후 신청인 정보 입력, 개인정보 제공 동의, 신청인 및 농지정보 확인 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공익직불금 신청서
- 경작사실확인서 (신규신청자,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참고로, 공익직불금 신청서 제출 전, 농지대장 및 농업경영체등록정보를 현재 정보로 현행화를 해주셔야 하는 점 명심해주세요.
2024년 공익직불금 소농직불금은 얼마나 받을까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중 소규모농가에 대한 소농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농가에게 농지등의 면적과 관계없이 소농직불금 가구당 130만원을 지급합니다. 2023년 소농직불금 120만원 대비 10만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2024년 공익직불금 지급시기는
2024년 4월 30일까지 공익직불금 신청을 한 이후 공익직불금이 바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상반기 신청접수 이후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를 대상으로한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친 후 (준수사항 위반시 공익직불금 감액) 하반기에 공익직불금액이 산정됩니다. 그리고 최종 직불금 지급시기는 11월~12월 중으로 가능합니다.
이외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요건, 17가지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 미이행시 감액수준 등은 아래 공익직불제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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