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작물직불금은 하계, 동계, 이모작 유형에 따라 대상농지에서 전략작물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게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공익직불금 제도 중의 하나입니다. 2024년 전략작물직불금 하계, 동계 신청기간과 대상자 요건, 전략작물 품목, 직불금 계산 단가 등을 정리하였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작물직불제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국가에서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공익직불제도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중 전략작물직불제는 선택형 공익직부제 유형의 하나로써 농지에서 법에서 정한 전략작물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2024년 지급단가(소규모농가 직불금)가 상향되었으니 아래 글을 참고하여 신청을 해주세요.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공익직불금 온라인 교육 농업교육포털
아래에서는 전략작물직불금 제도의 기본 요건과 직불금 지급단가 그리고 2024년 하계, 동계 전략작물직불금 등록신청기간에 대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작물직불금 대상자는
전략작물직불금은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한 농업인과 농업법인 중에서 농지법상 농지로서 농업에 이용되는 논에 전략작물(지급대상품목)을 재배하면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함)
- 농업경영체등록 필요
- 논에서 전략작물 재배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전략작물 대상품목은
대상 농지에서 어떤 작물을 재배해야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전략작물은 동계, 하계 그리고 이모작 세 유형에 따라 대상품목이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1. 동계 작물
논에서 재배하는 식량 및 사료작물로써 6월말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하여 논이모작을 할 수 있는 품목입니다.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감자, 청예보리 등이 대표적입니다.
2. 하계 작물
논에서 재배하는 두류, 가루쌀, 옥수수 또는 하계조사료 등이 대상품목입니다.
3. 이모작 작물
논에서 동계에는 밀이나 사료작물을 재배하여 6월말 이전까지 수확한 이후에 같은 농지에서 하계에 두류나 가루쌀을 재배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모작 파종~수확 지급가능 예시>
전략작물직불금 지급단가 계산
전략작물직불금은 ha 단위당 50만원에서 430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먼저 동계에는 ha 단위 당 50만원을 지급하고 하계에는 두류 또는 가루쌀 재배시 ha 단위 당 200만원, 식용 옥수수는 100만원, 하계조사료는 43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모작의 경우 동계에 밀 또는 조사료를 재배하고 하계에 두류 또는 가루쌀을 재배하는 경우 ha 단위 당 100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재배유형별 전략작물직불금 단가계산>
※ 직불금 지급금액 : 지급단가(원/㎡) x 지급대상 농지면적(㎡), 필지별로 직불금을 계산하며 10원미만 절사 후 개인별로 합산
전략작물직불금 동계 하계 신청기간은
전략작물직불금의 신청기간은 동계의 경우 2024년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하계는 2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입니다.
- 동계 : 2024.2.1 ~ 3.31
- 하계 : 2024.2.1 ~ 5.31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은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 전략작물직불금신청서, 지급대상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필요에 따라 행정관청에서 지급대상 농지 확인서, 영농증명자료, 임대차계약서 등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전략작물직불금 등록신청을 한 이후에는 농관원에서는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행점검 시기는 1차 4~5월, 2차 8~10월에 진행이 됩니다.
전략작물직불금 등록신청을 한 모든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이행점검을 하지는 않으며 농관원에서 농업경영체 전산DB 등을 통해 부정신청이 의심되는 대상자 또는 신규신청자나 전년도 부적격 신청자를 위주로 우선 점검을 합니다.
이행점검은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와 실제로 전략작물 대상품목을 재배 또는 경작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이행점검까지 완료된 이후 연말 12월경 전략작물직불금이 대상 농업인 등에게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 자격요건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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