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17 농지법 농지에 해당되는 토지-경작지-시설의 종류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란 논, 밭, 과수원 등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토지뿐만 아니라 법에서 정한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토지, 농작물 경작지 및 다년생식물 재배지의 개량시설,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속시설 등이 모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농지에 해당하는 토지와 시설 농지는 국가의 식량공급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써 일반 토지나 부동산과 다르게 국가차원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업인 등 일정한 자격이 없으면 농지의 소유나 매매가 금지되고 투기의 목적으로 매매되는 것도 금지되어 있죠. 이러한 사항들은 농지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되는 토지와 시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법 관련규정 농지란 무엇인지, 어떤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는 농지법 제2조에 규.. 2023. 3. 9.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시 필요한 제출서류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제출서류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모든 서류들은 신청일 기준 2주일 이내 발급받은 서류여야 합니다. 발급 후 2주일 이상 경과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공통 서류 및 본인 해당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외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식별이 불가능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자필 서명 없이 한글파일에 타이핑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기타 신청자의 자격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보완요청 없이 입주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서류발급 기준 등을 확인하셔서 서류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이 공통서류와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로 구분됩니다. 공통서류 1. 주민등록등본 (주소변동 제외한 모든사항 공개) 신청자 본인과 부모님의 주민등록등본.. 2023. 3. 8. 청년 전세임대 무주택 확인 및 판정기준 청년 전세임대 무주택 확인 LH에서 공급하는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임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신청인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신청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이 모두 해당되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봅니다. 또한 주택에 대한 분양권,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입주권 등도 주택으로 봅니다. 주택, 분양권의 소유 기준일 주택의 소유 기준일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인 경우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건출물대장등본.. 2023. 3. 8. 포항일월-포항블루밸리 행복주택 입주계약 및 입주자격 요건 포항 일월 행복주택, 포항블루밸리 행복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공고가 있습니다. 모집공고일은 2023년 3월 3일입니다. 금회 모집은 소득요건, 자산요건이 배제된 자격완화 모집공고이며 선착순 동호지정, 선계약-후검증의 입주계약 절차로 진행됩니다. 포항 일월-블루밸리 행복주택 포항일월(포항시 남구 정림로 58번 길 66), 포항블루밸리(포항시 남구 동해면 블루동로 2길 25) 행복주택 선착순 동호지정 입주자모집이 있습니다. 포항일월과 포항블루밸리 행복주택을 통합하여 하나의 주택형으로 모집되며, 동-호수를 지정하고 당일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을 검증하는 선계약-후검증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적격자에 한하여 입주가 가능합니다. 신청 및 입주자 선정 절차안내 2023년 3월 6일부터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 2023. 3. 3. 성남위례 A2 4단지 영구임대주택 신청 제출서류 성남위례 A2 4단지 공공실버 영구임대주택 모집에 대한 제출서류 안내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입주자 모집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 제출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서류들은 2023년 2월 28일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서류들이어야 합니다. 성남위레 영구임대주택 제출서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311, 위레35 A2-4단지 공공실버 영구임대주택 제출서류에 대한 안내입니다. 모든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2023.2.28.이후 발행분으로 제출하셔야 하며, 모집신청은 성남시 주민등록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셔야 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 2023. 2. 28. 전세권 설정등기 신청서 작성과 세입자 집주인의 필요서류 전세권 설정 등기는 세입자와 집주인이 공동으로 신청을 하거나 세입자 혹은 집주인이 단독으로 상대방의 위임장을 받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등기 신청시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서를 작성하고, 전세계약서, 집주인의 인감증명서, 등기필증, 세입자의 주민등록등초본, 등록세납부영수증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등기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전세권 등기를 하게 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지 않고 전입신고와 확정신고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려면 집주인의 동의.. 2023. 2. 24. 등록기준지 뜻과 지정기준 그리고 변경신고 방법 예전에는 호적 단위의 본적 주소지 개념을 사용하였지만 호적법 폐지 이후 개인 단위의 등록기준지란 명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등록기준지는 예전의 본적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생한 자녀의 등록기준지는 부모가 자유롭게 지정하여 정할 수 있고,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면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로 결정이 됩니다. 물론, 등록기준지는 자유롭게 변경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등록기준지 뜻 결혼 혼인신고, 자녀 출생신고 시 등록기준지를 적게 되는데요. 이때 등록기준지란 예전의 본적 주소와 같은 의미입니다. 2008년 호적법이 폐지되기 전까지는 호적 단위의 기준이 되는 주소지로서 본적이라는 말을 사용하였지만, 호적법이 폐지된 이후부터는 호적 단위가 아니라 개인 단위의 등록기준지라는 명칭으로 변경이 되었.. 2023. 2. 23. 인천 가정동 웨스턴블루힐 10년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제출서류 인천 가정동 LH웨스턴블루힐 10년 공공임대주택 및 분납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이 진행됩니다. 금번 모집은 추후 임대주택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위한 예비모집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당장 입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비입주자모집 신청은 인터넷, 모바일 접수만 가능하며, 서류접수는 등기우편으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인천 웨스턴블루힐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모집일정 인천 가정 2블록 엘에이치 웨스턴블루힐 10년 공공임대주택, 분납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이 진행됩니다. -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재2로 37 (가정동) 모집공고일 2022.02.22. (수) 신청접수기간 2023.03.06. (월) 10:00-16:00 당첨자발표 2023.03.08. (수) 서류제출기간 2023.03.08.~2023.03... 2023. 2. 22. 이전 1 ··· 23 24 25 26 27 2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