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자 의무교육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원산지 표시 규정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대상자가 4개월 이내에 2시간 과정의 교육을 수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4년 원산지 표시 의무교육 실시계획 일정 및 이러닝 교육 홈페이지 등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 포함)하는 자,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자는 농수산물, 농수산물 가공품,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원산지표시법 제5조)
※ 원산지 표시 농산물은 국산 농산물 222 품목, 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161 품목, 농산물 가공품 268 품목이 있으며, 수산물의 경우 국산 수산물 및 원양산 수산물 192 품목, 수입 수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반입 수산물과 그 가공품 24 품목, 수산물 가공품 66 품목이 있음.
이외에도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마목의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영업소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도 원산지 표시 의무가 있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경우에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 지르르 표시해야 합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 행정처분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 등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 행정관청은 원산지 표시의 이행, 변경, 삭제 등의 시정명령과 위반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판매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등이 2년 이내에 2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위반금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 징수될 수 있습니다.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자 의무교육
한편,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행정처분이 확정된 사람은 원산지표시법 제9조의 2 규정에 의거하여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은 원산지의 표시 관련 법령 및 제도, 원산지 표시방법 및 위반자 처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내용으로 진행되며 총 교육시간은 2시간입니다. 그리고 원산지 표시 위반자 의무교육은 교육 이수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원산지표시 위반자 의무교육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또는 농축산식품부나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전문기관에서 실시를 합니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024년 교육일정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는 2024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자 의무교육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였습니다.
1) 교육내용 : 원산지 표시 관련 법령, 제도, 표시대상, 기준 및 방법 등
2) 운영형태 : 권역별 집합교육 및 이러닝
3) 운영권역 : 수도권(수원), 경상권(부산), 충청권(대전), 전라권(나주), 제주
4) 운영기수 : 집합교육 24기, 이러닝 12기
참고로, 수도권 및 경상권은 격월 1회로 진행되고 충청,전라,제주는 분기별 1회 집합교육이 실시됩니다. 이외 이러닝 교육은 월별 기수제로 운영이 되며 아래의 농업교육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원산지 표시 의무교육 일정>
<교육문화정보원 홈페이지 화면>
※ 원산지 명령서번호, 성명, 생년월일 등을 입력하여 원산지 표시제도 의무교육 과정에 대한 간편 로그인 가능 (행정관청으로부터 교육이수명령을 받은 대상자만 로그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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