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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법인세 조합원 배당소득세 면제 세액감면

by 업앤업 2024. 2. 20.

영농조합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의 유형에 따라 법인세가 전부 또는 일부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합원에게 지급한 배당소득 중에서도 소득의 유형에 따라 배당소득세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감면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영농조합법인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법인세의 전액 또는 일부가 면제됩니다.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감면비율은 식량작물재배업 소득인지 그 외의 소득인지에 따라 감면비율이 다릅니다. 

 

1)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법인세 전액 감면 

 

 

2)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사업연도별로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범위 내에서 법인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3조 제1항제1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

 

 

3)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소득

 

- 사업연도별로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범위 내에서 법인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3조 제1항제2호)

 

영농조합법인-작물재배업-법인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3조제1항제2호)

 

 

조합원 배당소득 소득세 감면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의 유형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됩니다. 

 

 

1)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 전액 감면

 

 

2)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①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에서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경우 전액 감면 

 

② 영농조합법인의 전체 소득에서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을 제외한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1,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감면

 

 

배당소득 계산 

배당소득은 각 배당 시마다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각 소득금액은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분으로 합니다. (각 소득금액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0으로 처리)

 

 

1)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x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 총소득금액)

 

 

2)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x (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금액 / 총소득금액)}

 

 

3) 전체소득에서 식량작물재배업소득과 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을 제외한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x {1-(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 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금액) / 총소득금액}]

 

 

※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에서 위의 내용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5%로 합니다. 그리고 그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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